■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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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내년 예산안, 극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법정시한을 초과한 지 20일 만인데 당초 639조였는데요. 4조 600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634조 정도로 조정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김준일 대표께서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김준일]
사실 감액 규모는 별로 크게 감액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요. 그냥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쟁점은 법인세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여기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10억 원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기싸움이 좀 컸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불법이다, 설치할 근거가 없다. 예를 들면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인사정보 이런 게 법무부의 업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를테면 교도행정, 검찰 이런 것만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서로 기싸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예산을 절반만 책정하고 절반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 여부가 완전히 확실히 정리가 되면 그때 더 책정을 하든지 그 이후에 대응을 하기로 했고.
여당 입장에서는 50% 감액이 됐어도 조직을 인정을 받은 셈이니까 이게 또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김준일]
그렇게 봐야죠. 사실 정치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런 게 정치라서 늦었지만 정말 환영하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절묘하게 안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30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된,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그것에 대해서 그 구간을 아예 없애버리는 걸로. 그래서 대기업 감세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서민 감사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 구간마다 1%포인트씩 낮추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세 기조도 받아들여지면서 민주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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